해외출국시 일산병원 등 5개 병원서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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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시 일산병원 등 5개 병원서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국내서 검사 시점에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 넣어 확인 출국하려는 국가 검역절차에서 

예외되는 것 아냐 출국 국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일산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건강상태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을 입국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에 무조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인서를 발급할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다. 이에 따라 사업, 또는 공무차 해외에 출국하려는 국민에게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일산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외 나머지 기관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외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을 해올 경우 검사하는 시점에 코로나19 감염이 없다는 것,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해당 의료기관 명의로, 다만 그 검사 자체는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넣어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상태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출국하려는 국가가 정해놓은 검역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출국검역 시 발열 검사나 입국 후 발열 검사 또는 14일 자가격리 등의 절차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특히 국내에서 검사할 시점에는 음성일 수 있지만, 당시 잠복기였다가 출국 후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건강상태확인서는 검사 시점에 출국하려는 사람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고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검사방법 자체를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검사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해당 국가가 검역 대신 수용할 수도 있지만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용무로 해외에 출국하는 기업인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건강상태확인서만으로는 확실한 보증이 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의 출국 검역과 상대 국가의 입국자 방역 조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해외출국 시 상대 국가에서 요청을 해올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리얼타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인증서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에서 발급하고 다른 병원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터키 등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많은 20여개 국가에 코로나19 음성임이 인증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명의로 확인하고, 진단검사 자체가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집어 넣어 확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검체 채취가 이뤄진 당일 그 시점에서의 음성을 보증할 뿐, 검사 받은 시점이 잠복기거나 추후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경우까지 음성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결국, 음성이 인증된 '건강상태확인서'를 가지고 해외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확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 역시 "잠복기의 매우 초반에 있었거나 바이러스의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기 전이라면, (확인서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약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률적으로 잠복기 중에 있을 경우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국내 의료기관과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은 확인서 자체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의심환자를 출국시켜 해외로 전파시켰다는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준욱 부본부장은 "비록 그 시점에서의 무감염을 증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등 증상에 대해 출국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상태확인서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출국과정에 확진자 90%에게 나타나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권 부본부장은 "해외 국가 대부분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 검역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14일 자가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강상태확인서) 하나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이뤄지는 다른 조치들까지 모두 고려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출국시키는 우리 정부의 노력 외에 입국을 허가한 해당 국가도 입국자의 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까지 병행돼야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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